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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환경·관광·수상교통 전문가들 “제2경춘국도 남이섬 수역 교량건설 재검토 돼야”

김진만 한국관광유람선협회장 “내수면 전국 최대 선박운항 남이섬 수역 안전진단 필수”

입력 2019-07-03 08:39 수정 2019-07-03 08:39

남이섬 환경, 관광 토론회
지난 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장철 강원대 사회과학대한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남이섬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남이섬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경춘국도가 남이섬~자라섬 수역을 관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상교통·안전·관광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2경춘국도 합리적 공공서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관광·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천혜의 관광지인 남이섬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주최·주관으로 환경과 안전, 관광업계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진장철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토론에서는 김현식 유도선안전협회 부회장, 김진만 한국관광유람선협회장, 김광래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부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이 발표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남이섬은 많은 이들이 찾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2경춘국도 노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원 남이섬 경영지원팀장이 수상안전문제, 경관훼손, 생태계 파괴, 짚 와이어 폐쇄 등 제2경춘국도 교량구간 예상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제를 했다.

이어 이선효 제2경춘국도 합리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現 환경운동연합 중앙운영위원)이 지역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선효 비대위원장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남이섬 일대의 북한강과 가평지역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50여년 간 가꿔온 남이섬의 자연생태환경도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며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 구간 수역의 상류나 하류로 우회해 건설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9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량 건설로 인한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며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며 “제2경춘국도 남이섬~자라섬 수역 교량건설에 대한 이슈가 지역을 초월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량 건설 시 선박안전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짚었다.

남이섬 전경
천혜의 자연보고로 알려진 남이섬의 관광지 전경<사진 남이섬비대위 제공>

 

김현식 유도선안전협회 부회장은 “제2경춘국도 남이섬 수역에 설치될 교량은 건설 예산이 비교적 저렴한 거더교(기둥위에 올리는 큰 보)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교각 사이의 거리가 40m로 제한된다”며 “내수면 최대 수상 혼잡지역인 남이섬~자라섬 사이에 교량이 건설되면 교량과 선박의 간섭, 선박과 선박의 간섭 등으로 흡입 또는 반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선박사고의 확률을 현격히 증가 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학술기사 ‘선박과 교량의 충돌 해석’을 예로 들며 선박간 간섭 시 선박의 크기가 다를 경우 작은 선박이 영향을 크게 받아 대형 선박에 밀착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의 ‘선장 및 항해사의 교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를 들어 해상교량이 항행에 장애물이 된다는 응답이 97%로 항로가 좁아지고, 심리적 압박감이나 시야 제한 및 레이더 화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관리청의 해상교량 유리관리 발전방안에서 발췌한 내용 중 ‘습도가 높은 해안가에 위치한 케이블지지 교량에는 겨울철 강설시에 주탑 및 케이블에 눈이 쉽게 부착, 결빙되며, 이후 진동이나 기온상승 등으로 낙하해 인명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교량의 잔설 및 낙빙, 낙숫물 사고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김광래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부장은 “국내 지역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60곳 중 강원도 229곳, 경기도 135곳 등 65%의 수상레저사업장이 남이섬~자라섬 수역에 위치해 있다”며 “이 수역은 연간 총 1060만명이 응집하는 내수면 최대 선박 운항 구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의 위축 및 사고발생의 증가 등으로 정부 목적의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김진만 한국관광유람선협회장은 “각 국의 관광박람회나 세계 유수의 유관협회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모두 ‘남이섬’이라고 말한다”며 운을 뗐다.

남이섬 선착장에서
남이섬 선착장에서 관광객들이 배에 오르고 있다.<사진 남이섬 비대위 제공>

 

김 협회장은 “남이섬의 경제유발효과는 연간 8000억원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무형의 가치는 수 조원, 그 이상일 것”이라며 “예타 면제사업이란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2경춘국도 사업으로 국제적인 관광지 남이섬이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수십년,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또 “해수면에 교량 건설 시 해상안전교통진단을 받는데, 내수면은 그렇지 않다”며 “그 이유는 해수면에 비해 선박운항이 적기 때문인데, 남이섬의 선박운항은 전국 최대라고 할 만큼 많아 해수면 못지 않다”라고 제2경춘국도 건설 시 안전교통진단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사실 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교량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며 국도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 소장은 “제2경춘국도 사업은 지역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소수의 이권자와 건설업자들의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라며 국도 건설로 인한 춘천시의 경제 부흥이 얼마나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진 교수는 “제2경춘국도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봉합에 나서면서 노선이 남이섬(강원도 춘천시 소재)과 자라섬(경기도 가평군 소재) 사이를 관통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균형발전과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 수많은 우려를 감수하고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사회공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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